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637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637, 1993. 9. 20.
토지의 취득가액을 6,000,000원, 양도가액을 23,600,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