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93, 1995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93, 1995. 5. 18.
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,000,000원중 56,793,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