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71, 1998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71, 1998. 9. 24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