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516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516, 1993. 9. 6.
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,272,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,727,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