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878, 1990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878, 1990. 8. 10.
토지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