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84, 1995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84, 1995. 7. 7.
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,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