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432, 1993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432, 1993. 8. 31.
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8등급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