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52, 1999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52, 1999. 6. 15.
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