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830, 1990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830, 1990. 8. 8.
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