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361, 1993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361, 1993. 8. 16.
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