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333, 1993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333, 1993. 8. 21.
원인무효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사실이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