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40, 1998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40, 1998. 7. 30.
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