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0363, 1995. 9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0363, 1995. 9. 14.

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조종회인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