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62, 1995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62, 1995. 5. 10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