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627, 1990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627, 1990. 7. 7.
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