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233, 1993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233, 1993. 7. 29.
토지의 양도시기를 989.8.5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