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598, 1990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598, 1990. 6. 21.
광산업(종목 : 규사)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0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