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200, 1993. 7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200, 1993. 7. 20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85㎡에 대하여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