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25, 1999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25, 1999. 4. 15.
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,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