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578, 1990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578, 1990. 7. 28.
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