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183, 1993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183, 1993. 7. 29.
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