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23, 1998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23, 1998. 7. 14.
청구인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