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175, 1993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175, 1993. 7. 24.
토지의 90.6.22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