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509, 1990. 6. 9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509, 1990. 6. 9.
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6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