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1170, 1993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1170, 1993. 7. 30.
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