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319, 1998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319, 1998. 9. 22.
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