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432, 1990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432, 1990. 5. 19.
기준시가로 산출하여 ○○의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, 양도가액은 실가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감면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