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970, 1993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970, 1993. 7. 14.
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(28,45,000원)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