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750, 1993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750, 1993. 6. 22.
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