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744, 1993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744, 1993. 6. 21.
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