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416, 1990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416, 1990. 5. 8.
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