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296, 1998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296, 1998. 5. 24.
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97.5.1 결정고지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