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344, 1990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344, 1990. 5. 16.
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