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602, 1993. 6. 2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602, 1993. 6. 2.
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