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280, 1990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280, 1990. 5. 1.
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