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269, 1990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269, 1990. 5. 1.
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(88.4.15)로 볼 것인지 또는 실제수증일(75.3.10)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