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273, 1998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273, 1998. 12. 15.
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환산을 토지소재지 같은 동의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8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