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558, 1993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558, 1993. 6. 3.
공장시설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○○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 365,000,000원중 공장시설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이전보상금 293,690,500원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