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09, 1995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09, 1995. 7. 12.
“콜머니”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“차입금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