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180, 1990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180, 1990. 4. 10.
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동 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