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173, 1990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173, 1990. 4. 10.
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