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170, 1990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170, 1990. 4. 12.
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