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478, 1993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478, 1993. 5. 1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(양도가액 52,000,000원, 취득가액 35,000,000원)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