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164, 1990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164, 1990. 4. 10.
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