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05, 1995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05, 1995. 3. 24.
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