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114, 1990. 3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114, 1990. 3. 23.
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