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0302, 1995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0302, 1995. 7. 21.
처분청(청주세무서장)이 정당한 관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①,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내용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