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0240, 199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서0240, 1998. 6. 30.
토지 매매잔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