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구0053, 1990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90구0053, 1990. 3. 2.
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매수자(5인)들로부터 수령한 000원이 분할공사비조로 금액인지 처분청이 본 것처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(기타소득중 일시소득)인지의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0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