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전0246, 1993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전0246, 1993. 4. 20.
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4. 20.